부가 가입자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7. 4. 19. 2016구합103896]

“`html

부가 가입자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본 판례는 부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3896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았습니다.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에누리액이 아니라면 CCCCC(이동통신사)의 장려금으로, 원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수수료의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가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거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와 CCCCC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 채무가 상계 처리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 에누리액 해당 여부는 공급대가의 감액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 수수료는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매출액에서 공제했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에누리액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급대가의 감액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액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더라도, 최종 세액이 정당하다면 과세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