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2016가단36618]

국세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한AA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7년 1월 2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효력

• 핵심 쟁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판결 요지: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요 사실관계

• 피고와 이BB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이유

가장매매 추정 및 말소 의무

• 부부간에 토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매매로 추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BB가 부부였고,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매매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이BB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6. 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와 관련된 가장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의 효력을 다루며, 가장매매로 인정된 경우 가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 과정에서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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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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