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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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하는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3175 판결을 통해,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 사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택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법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택의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2. 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일부 개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3.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적용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장기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양도가 해당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택의 고유 기능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 가정어린이집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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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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