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2017누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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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1세대 구성 여부 판단: 독립 생계 유지를 중심으로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의 핵심 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1세대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와 독립 생계 유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실질적인 독립 생계 유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택 임대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원고를 자녀와 동일 세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녀와 생계를 달리했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1. 1세대 구성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의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2. 독립 생계 유지를 판단하는 기준
법원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족 구성원 간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3. 원고와 자녀 간의 독립 생계 유지 인정
원고는 이혼 후에도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주택 임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자녀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1세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독립 생계 유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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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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