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관련 판례

가지급금인정이자상당액은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사외유출된것임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2021누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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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의 사외유출 시기를 다루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와 CC세무서장 간의 소송으로, 2018 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사외유출 시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71597 판결은 2022년 9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언제 사외로 유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1. 판결의 상세 내용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4. 쟁점별 분석

4.1. 사외유출 시점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를 전부 상환한 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관련 세무 처리에서 사외유출 시점 및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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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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