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25. 2018구합22106]
“`html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을 선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그 적용 기간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번갈아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그 적용 의무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3년의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매년 새로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와 법 조항의 문언을 근거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2개 사업연도 역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의 의무 적용 기간이 존재하며, 그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또다시 3년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석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