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1. 2. 2015구합10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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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소득처분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골프장 운영 법인으로, 주주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쟁점1: 이자채권 회수 여부

원고는 주주와의 상계를 통해 이자채권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쟁점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이자채권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채권 회수 여부

법원은 상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의 회계처리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자 미회수, 회계처리 방식, 주식 담보 제공 여부, 주주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PF 대출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본 판례는 법인세법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무 처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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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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