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8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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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수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종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회수 여부와 관련된 세법상의 쟁점을 다룹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실제 회수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판례로, 2015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다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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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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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년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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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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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201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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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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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경우,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가지급금 회계처리 내역과 미수이자 회수처리 내역 간의 연관성, 즉 일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지급이 쟁점이자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50 판결의 항소심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나목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로 이어졌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이 실제 회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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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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