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12. 2017누8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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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사건으로,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87434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9.07.12.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
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7조
결론
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여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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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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