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짜석유 제조 사실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가짜석유 제조사실의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2020구합53279]

법인 가짜석유 제조 사실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가짜석유 제조 혐의와 관련된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대○○○○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1년 6월 25일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0구합53279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무죄)의 내용과 그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입니다.

주문

1.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년 6월 29일에 설립되어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6월 17일 폐업 신고를 한 법인입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2월 9일부터 2015년 4월 12일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경유 매입량이 매출량보다 적고, 등유 매입량은 매출량보다 많은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가짜석유 제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무죄) 및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가짜석유를 제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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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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