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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짜 석유 제조·판매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의 과세 근거의 적절성, 증거의 증명력 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OOOOO, 피고는 잠OOOOO이며, 2014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2심 판결로, 2022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의 가짜 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객관적인 과세 자료 없이 과세 처분을 하였기에,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과세 처분의 무효 사유
과세관청은 원고의 경유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 등유 매입량 과다 등을 근거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매입·매출량 분석자료, 관련 확인서, 영업일지, 납품내역서 등)만으로는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등유 판매 비중, 장부 기재 오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경유 및 등유 매입·매출량 차이가 모두 가짜 석유 제조·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결론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의 무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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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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