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판단 기준: 금원 지급 당시별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각각의 금원지급 당시별 채무초과상태 여부에 따라 사해행위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2. 7. 2019나11959]

사해행위 판단 기준: 금원 지급 당시별 채무초과 상태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각 금원 지급 당시별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행위별 무자력 여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금원 지급 시점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여 일부 국세청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959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한○○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70
• 판결선고: 2020.02.25
• 심급: 2심
• 귀속년도: 2013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각 금원 지급 당시 이○○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각 행위별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차 금원 지급 당시에는 이○○의 예금 잔액이 조세 채권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 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 인용: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 변경:
  • 참조 판례 변경 (2007다88088 → 2001다11239)
  • 일자 수정 (2015. 6. 29. → 2015. 6. 26.)
  • 가장이혼 주장 배척: 원고의 가장이혼 주장을 인정할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습니다.
  • 소극재산 범위 변경: 양도소득세 채무 외에 재산분할계약상 채무를 포함하여 소극재산 합계를 수정했습니다.
  • 적극재산 관련 원고 주장 배척: 1차 금원 지급 당시 예금채권이 강제집행 곤란 상태가 아니므로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2차 금원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 인정: 2차 금원 지급 당시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및 액수 산정

• 법원은 이○○과 피고의 혼인 생활 기간, 소득 활동 기여도, 이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가 이미 적정 재산분할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각 금원 지급 당시별 채무초과 상태를 꼼꼼히 따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