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4. 17. 2018누3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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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8누3057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과세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1심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이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져야 한다.
- 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근거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조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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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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