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3850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선고일: 2014. 12. 11.
판결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은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 취사 선택 및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