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보면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됨 [수원고등법원 2024. 9. 27. 2023누1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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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삼〇〇〇〇는 〇〇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툼이며, 2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 사건번호: 수원고법-2023-누-16253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4.09.27.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판결 요지
각 회사 사이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력파견업 특성상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각 회사 간의 인적 관계, 영업장소 및 운영 실태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 및 수취되었음을 인정
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의 제공 또는 제공받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관련 업체들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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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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