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8. 13. 2018구합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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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26)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분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송파구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하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
1. 간이과세 배제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 수익이 적으므로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이과세 배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며, 임대 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충족합니다. (서울 소재, ㎡당 공시지가 1,000만 원 초과)
- 부동산 임대업의 정의는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고는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상호 검증 기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위치, 공시지가,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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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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