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2018누3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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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면세액 적용 시기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감면세액 적용 시기의 적정성 여부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39432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머**********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했으나, 피고의 처분으로 인해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법인세 감면 적용 시기
주요 쟁점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입니다. 원고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을 근거로 7년간 100% 감면을 기대했으나, 피고는 2008년 1월 15일 증자분에 대해 제3구법을 적용하여 감면 기간 및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제3구법 제121조의4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증자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2.2.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
두 번째 쟁점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투자했으며, 그 결과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에 대한 원고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3.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내용 수정
판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을 수정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제3구법 제121조의4 제4항의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3.3. 신뢰보호원칙 위반 판단 근거
법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 원고의 질의 및 투자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재정경제부 장관의 회신이 1차 투자에 대한 견해표명이라거나, 원고의 질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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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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