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액 적용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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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면세액 적용 시기 적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4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감면세액의 적용 시기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결정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08년 귀속, 1심 판결로 2018년 2월 8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액정표시장치용 액정 개발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4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감면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전 확인을 받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조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2차 투자 시점에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제1구법’)인지, 아니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제2구법’)인지 여부입니다.
2.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2.1. 판결의 핵심 내용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이 사건 조세 감면 결정의 내용, 조세 감면 신청 당시 시행되던 제1구법의 규정, 그리고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2.2.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조세 감면 결정이 투자 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 시기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구법 제121조의4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별 분석
3.1. 조세 감면 결정의 효력
법원은 이 사건 조세 감면 결정이 유효하며, 2차 투자 역시 이 결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 감면 결정 당시의 법률, 즉 제1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2. 법률 적용의 시점
재판부는 개정된 법률(제2구법)이 아닌, 조세 감면 신청 당시의 법률(제1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조세 감면 결정의 내용과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4.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차 투자를 통해 발생한 대상소득에 대해 제1구법에 따라 7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0%만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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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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