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9. 6. 28. 2019누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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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6월 2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원고는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나, 법원은 해당 거래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자가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양도 주체의 동일성을 ‘세대’로 보고, 새로운 주택 취득과 종전 주택 양도 주체가 동일 세대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2.2. 1세대의 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를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로 정의합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아들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아들이 독립된 세대를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아들이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른 독립된 세대 구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 아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대 구성 및 주택 보유 현황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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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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