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11. 1. 2018누5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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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면 요건 해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엄격 적용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감면 요건 중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특혜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5615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자: 2018년 11월 1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판결의 핵심 내용
법인세법상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특혜 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관련 법리
판결은 임대주택법 및 관련 시행령의 변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특히, 2005년, 2008년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시점 및 그에 따른 법적 지위 변동에 주목합니다. 원고가 해당 시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책임을 원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사업자 등록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의 엄격한 해석 및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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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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