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서가 감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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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감사관서의 질문권 행사와 중복조사: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감사관서의 질문권 행사와 중복조사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서가 세무조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질문권을 행사한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5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김AA와 피고 ○○세무서장 간의 다툼입니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환송전)은 원고 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후 2심에서 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44976
• 귀속년도: 2005
• 심급: 4심
• 생산일자: 2016.01.14.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감사관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류나 비위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분적인 질문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거래가액을 밝혀낸 행위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과 상고심은 모두 감사관서의 행위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의 목적, 범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종결된 세무조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문 및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사관서의 질문권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의 오류 시정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조사는 중복조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4976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PDF는 첨부된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활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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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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