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원 시정요구 관련 과세 예고 통지 생략 위법 판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르더라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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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원 시정요구 관련 과세 예고 통지 생략 위법 판례

이 판례는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할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126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O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일: 2016. 10. 28.

판결의 주요 내용

과세예고통지의 중요성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구제 제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의 보장

과세관청이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됩니다.

예외 사유의 제한적 해석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시정요구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감사원의 지시가 있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고 과세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과세관청은 과세 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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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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