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감정평가액에 근거한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7397 판결을 통해, 관련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세환급금 등에 관한 소송입니다. 2005년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감정평가액에 대한 쟁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5월 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나2047397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 변론 종결: 2015. 4. 10.
  • 판결 선고: 2015. 5. 1.

판결 요지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신고는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한 법인세 자진 신고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신고는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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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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