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5. 2021누37030]
양도 감정평가액,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본 판례는 양도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자본적 지출액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7030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농원 개발사업 관련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주장하며, 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된 금액만을 공사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액 인정 여부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자본적 지출액의 정의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을 의미합니다.
2. 감정평가액의 한계
감정평가액은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일 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감정평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증명 책임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감정평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아닐 수 있다.
-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 납세의무자가 자본적 지출액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자본적 지출액 인정에 있어
실제 지출 증빙의 중요성
을 강조합니다. 감정평가액만으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련 공사비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자본적 지출
, 감정평가액
, 필요경비
, 증빙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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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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