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회수시 그 소득의 성격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4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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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강제경매 자금 회수 소득 구분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했을 때, 해당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6089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9년 9월 27일 원고에게 34,811,210원(가산세 포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자금을 회수했을 때, 그 소득은 원인에 따라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나머지는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이자소득으로 구분했습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소득의 구분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통한 자금 회수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의 종류를 결정했습니다. 금전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나머지는 이자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자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정당한 세액 산정

피고는 각 소득에 대한 귀속 시기와 소득금액을 산정했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다른 연도의 정당세액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피고가 산정한 정당세액보다 많으므로,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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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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