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2019나11926]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조정금의 성격: 정리해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여부
-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판결 요지
정리해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조정금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리해고의 유효성에 대한 민사 및 행정 소송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정 결정으로 분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관계 종료 확인, 소송 포기, 형사 사건 취하, 퇴거, 비방 금지, 비밀 유지, 분쟁 해결 홍보 등에 합의했다.
- 조정금 액수가 평균임금 합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지만, 결정 내용과 경위,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정리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조정금은 분쟁해결금 성격을 가지지만, 이는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 조정 결정에서도 조정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공제를 명시했다.
-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법적 의무나 대가 없이 지급되는 돈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대가 의미가 있을 때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정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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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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