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 주식회사 000000 사건

같은 기간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7. 9. 5. 2016구합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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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중복 세무조사 위법 판례: 주식회사 000000 사건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중복된 세무조사의 위법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2012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000000은 귀금속 및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며, 은그래뉼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처분 경위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2012년 1기 및 2기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 2012년 9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aa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2차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절차적 위법성

재판부는

원고의 매입거래에 대한 중복 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과세 기간 및 세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위법성

재판부는 2차 세무조사에서 문제 삼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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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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