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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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판례: 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 법인이 개발비를 회계 처리한 방식과 피고(세무서)의 과세 처분,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법인은 전산 시스템 개발을 위해 외부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액의 일부를 자산으로, 나머지를 연구 단계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비용을 개발비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주요 쟁점은 법인이 개발비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손금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기업회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2.1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회계 처리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상 개발비 규정의 문언,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우선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회계기준이나 관행과 어긋나게 회계 처리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회계 처리가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존중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무 처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처리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무 당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법인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을 제시하며,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특히,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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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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