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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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개발 및 대출 한도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신속한 개발 허가와 은행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행위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PPP)는 피고(OO세무서장)를 상대로 2012년 및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남편 NAM은 부동산 개발업자로, 신속한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인수계약서, 확인서 등 증거를 통해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토지를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별도로 처리될 문제이며, 명의신탁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 회피 등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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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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