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창원지방법원 2015. 7. 21. 2015구합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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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사업 양도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점과 사업 양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0211 판결을 중심으로, 2015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신축 판매 사업을 하던 중, 미분양된 점포를 천DD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이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개별공시지가 적용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바로 그 날 양도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법원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고와 천DD 간의 계약서에는 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의 이전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천DD이 종업원의 고용 관계를 승계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며, 관련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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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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