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5. 2017누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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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3618 판례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3618
•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ZZZZZZ 외 3명
• 피고: YY세무서장 외 3명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989 판결
• 선고일: 2017. 9. 5.

판결의 요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과 달리 영업장 시설 및 규모에 대한 별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는 지방세법상 중과세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유사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음.
• 유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없음.

2.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상당 기간 동안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비과세관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피고가 개별소비세 과세가 가능함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을 인지한 후 부과한 처분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납세자의 법령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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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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