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51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개별소비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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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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