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7628]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사건번호: 2016두47628
- 판결일자: 2016년 10월 27일
- 심급: 3심
- 원고: 한국00공사
- 피고: 00세무서장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특수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법인세법 적용의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경제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세무 처리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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