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6. 7. 14. 2015누7585]

양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신청 누락, 이월과세 적용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광주고등법원 2015누7585 판례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그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신청의 필수성

•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의 원칙

•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 이월과세 적용 신청의 필수성: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세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월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력 의무가 아닌,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조세감면은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이월과세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조세가 타인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취득가액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이월과세 적용의 필수적인 요건

임을 강조함으로써, 세법 해석의 명확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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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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