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235404]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개인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그에 대한 추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개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압류 채권 통지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35404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5년 1월 2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AA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상세 내용
1. 국세 채권의 발생: 원고는 체납자 박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BB는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체납 상태였습니다.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했고,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3. 대여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4. 결론: 피고는 압류채권통지서를 받고도 압류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universe.kwoody01.com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universe.kwoody01.com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