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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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1382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소송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 기산일이 2009년 6월 1일이므로, 2011년 12월 31일 개정 당시에는 기존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부과 제척 기간 기산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부과 제척 기간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2. 개정 규정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개정 규정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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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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