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7. 2016구합2076]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2076 판결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관련 법령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유사한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역삼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의 적용 문제입니다. 원고는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10년의 부과 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며, 구법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3.1.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9년 6월 1일입니다.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시행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아직 기존의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3.2.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법원은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 규정 적용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허용된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진정 소급입법은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3.3. 결론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 결론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정된 부과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과 관련된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