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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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500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환급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2023구합20500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 판결일: 2023.12.14.
- 귀속년도: 2016년, 2017년
판결 내용 요약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환급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1. 처분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6년과 2017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세무서장은 CCC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기납부 세액을 CCC의 체납세액에 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더라도 납부의 효력은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3.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기납부세액의 귀속 주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원고에게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며, CCC에게 납부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본세 처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가산세 처분: 2016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무효이며, 2017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 및 미납세액에 한하여 유효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2016년 및 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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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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