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특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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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 적용 관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법인전환 이월과세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주식 일부를 증여하면서 경정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65339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 04. 07.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1.2. 사실관계

원고는 전동력 응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을 통해 ‘주식회사 ○○○’을 설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주주가 5년 이내에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증여 계약 중 일부가 합의 해제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조항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증여 계약의 합의 해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 사건 조항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 여부와 소급과세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4. 추가 정보

본 판례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소급과세금지, 평등원칙 등 다양한 세법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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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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