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6. 2022구합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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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이중과세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6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2021년 6월 1일)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였으며,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이로 인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세율의 자의적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조세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
•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없음: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부과로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제가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 재량 존중: 입법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율 체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누진세율 적용 여부도 입법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 응능과세원칙 준수: 공시가격과 누진세율에 따른 과세는 응능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차등 세율의 합리성: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서 과세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합부동산세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3. 비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1. 목적의 정당성

2018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경제적 효율성 증대에 있으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2. 방법의 적절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주택 수 및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3.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및 주택의 특수성: 토지 및 주택은 사회적 기능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세율 및 공제 제도: 종합부동산세율이 과도하지 않으며, 재산세 공제, 1주택자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 공제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 부담 상한 규정: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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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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