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820]

종부세 개정법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정리 (과잉금지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H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구합820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전○○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선고일: 2023. 09. 21.
• 귀속년도: 2021
• 주요 쟁점: 종부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 금지 위반 여부)

H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 과잉금지원칙 위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2. 조세법률주의 위배: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부과 대상과 세율을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3. 이중과세 금지 위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중복 부과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H3. 관련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H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과잉금지 원칙 관련

   •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책적 조세로,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 목적의 정당성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 부의 편중 완화, 투기적 주택 소유 억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

     • 방법의 적절성

       :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누진세율 적용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공익이 더 크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조세법률주의 관련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 세부적인 사항은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
   •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산출 방법 등은 기술적,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탄력적인 세액 조정을 위한 조정 기제이며,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수준이 아니다.

3. 이중과세 금지 위반 관련

   •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법원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H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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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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