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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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장주식 가치 평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누64482이며, 2008년과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시 상증세법의 적용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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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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