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상속 재산의 평가 방법과 시가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감정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감정평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정평가 시 비교 사례로 사용된 아파트가 저가로 거래되었고, 다른 거래 사례와 큰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법원은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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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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