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대법원 2016. 4. 15. 2016두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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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 적법성: 대법원 2016두3094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 가치 평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ㅇㅇ,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판결 요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즉 시가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44044 판결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치 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 시 시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요건을 보여줍니다. 특히,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거래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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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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