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 [인천지방법원 2018. 10. 4. 2018구합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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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아파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채무인수액 공제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다른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채무인수액 공제 여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여받기 전부터 채무자였으므로, 원고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인수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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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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