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2015구합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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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인 증빙 없는 공사대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주장된 공사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가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계산했습니다.
•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를 일부 불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즉,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공사대금 지출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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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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