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4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한 부외 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객관적인 증빙 부족으로 인해 부외 경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으로 인해 부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거래 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부외 매입비 및 인건비 지출을 주장하며 거래사실 확인서와 수기 장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외 경비 지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51069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 없이는 부외 경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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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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