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664]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 인건비 관련 부외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64)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64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세 관련 쟁점을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빙 없이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부외경비 불인정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64
• 귀속년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자: 2015년 6월 12일
• 원고: 주식회사 00전기
• 피고: 00세무서

본 사건은 주식회사 00전기가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법인세 신고 시 부외경비로 처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조세 불복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필요성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결 요지

• 원고는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3.2. 손금 산입 관련 주장 검토

원고는 다음의 내용들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조사비 선지급액
• 내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세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경우, 적절한 증빙이 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확인함으로써,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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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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