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됨. [울산지방법원 2023. 4. 4. 2022구단5776]
“`html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 거래 시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기재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을 근거로 하며, 부동산 거래 시 실질적인 거래 가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세무서장)가 망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1.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적용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의 적법성
원고는 OO군수의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수리 및 통보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O군수의 행위가 과세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적용
법원은 망인과 DDD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망인과 DDD이 OO군수에게 거래가격을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관련
법원은 OO군수의 부동산 거래 계약 재신고 수리 및 통보 행위의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OO군수의 행위가 과세 기관의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에 불과하며, 피고의 처분과 결합하여 소득세 부과 징수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정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서의 정확한 기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허위 기재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