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6. 2015구단5375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법리
1.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증빙자료의 신뢰성
법원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신고한 실거래가액, 원고들이 제출한 재무제표, 도급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 의무자에게 세무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 관청의 적법한 과세 행정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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